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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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명문 1 화우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우현지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길 1 김성훈 1 문강배 1 안상운 1 박흥준 1 김병학 1 박기웅 1 김점동 1 김진국 1 손광운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4254, 2022. 11. 15., 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7728, 2022. 1. 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29 , 2021. 11.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79 , 2021. 11.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7-06585, 2017. 5. 2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6367, 2015. 9. 8.,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642, 2015. 9. 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955, 2015. 8. 11.,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143,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877,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095, 2015. 7. 14.,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1691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4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19973, 2014. 11.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3646,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4664,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13-6155,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13-10720,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64,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59,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13-22186,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13-21497,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42, 2014. 1. 20., 인용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1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15,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14,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63,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19,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26,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22,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25,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16,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6,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5, 2013. 11.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757,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645,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55,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18, 2013. 10.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2,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19, 2013. 10.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3,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65, 2013. 8. 1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62,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5, 2013. 8. 1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6,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357,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7,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6,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79,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37, 2013. 7. 16., 인용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44, 2013. 7.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8,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59, 2013. 6.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5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2, 2013. 5. 1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1, 2013. 5. 14.,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0, 2013. 4.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38, 2013. 2. 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2년

59.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8, 2012. 11. 30., 기각
  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청구
   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 2012-64, 2012. 10. 30.,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1, 2012. 10. 26., 인용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8호, 2012. 3. 4., 기각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2011년

63. 국민권익위원회 2011-192, 2011. 12. 31., 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64. 국민권익위원회 2011-315, 2011. 12. 31., 인용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의무이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무이행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시행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60, 2011. 10. 24.,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7, 2011. 10. 13.,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형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5, 2011. 9. 6., 인용
  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영화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9, 2011. 6. 9.,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27, 2011. 5. 31., 기각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0년

70. 부산지법 2010. 10. 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587]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9년

71. 국민권익위원회 200907267, 2009. 6. 23., 국민권익위원회,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2008년

7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3. 국민권익위원회 200810078, 2008. 8. 12.,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2007년

75.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76.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1345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4년

77.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23143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78.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79.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집51(2)특,438;공2004.1.15.(194),153]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4.1.15.(194),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3.10.1.(187),19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68,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64, 2003. 7. 21.,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69, 2003. 6. 23., 일부인용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5.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3.5.1.(177),997]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04, 2003. 3. 10.,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2년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5, 2002. 3. 4.,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88. 울산지법 2001. 5. 23. 선고 2000구2108 판결：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하집2001-1,55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89.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항소, 소취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하집2000-2,6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9년

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33, 1999. 7. 23., 각하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보안업무규정 행형법

91. 서울행법 1999. 7. 2. 선고 99구2788,14194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손해배상(기)][하집1999-2, 467]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 손해배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2.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확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하집1999-1, 91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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